국토부-박원순, 목표는 다르지만 방법은 비슷

국토부 5·10대책-박원순 임대 8만가구 공급

'부딪칠 것인가, 공생할 것인가.' 정부가 5ㆍ10대책 발표에서 내놓은 강남 재건축 규제안을 두고 서울시의 속내가 복잡하다.

강남 부자만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조지만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물량 확보를 위해선 공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임대 8만가구 공급 목표를 5ㆍ10대책 발표 하루 전날 내놨지만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추가 물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계획 중인 임대주택 상당수는 재개발ㆍ재건축 구역에 예정돼 있다. 8만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임대주택 3만2000가구 중 1만5530가구와 장기전세주택 2만8000가구 중 1만1149가구는 재개발ㆍ재건축(뉴타운 포함) 사업 구역에 예정돼 있다.

문제는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추진에 따라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물량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것.

서울시 처지에선 재개발ㆍ재건축 개발이익을 통해 얻는 공공임대물량을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셈이다. 박 시장 취임 이후 개포지구 등 강남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 아파트 비율 확대를 요구하며 인허가 압박을 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건립되는 소형주택 일부분을 시가 평균 건축비로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로 공급하기 때문이다.

5ㆍ10대책에선 기존 뉴타운 사업지에 적용됐던 용적률 인센티브를 재건축까지 확대하고 1대1 재건축 사업 시 기존 주택 면적 확대 범위도 1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늘어난 용적률의 최대 절반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면적 확대분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매번 임대용으로 확보할 소형주택 확대를 두고 재건축 조합과 신경전을 벌여온 서울시 처지에서도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정부 정책과 충돌하기보다는 적극적 활용을 통해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게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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