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주요내용과 미비점

DTI 규제완화와 취등록세 감면 등 빠져 효과 의문

[세계일보]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의 핵심은 강남 3구 투기지역해제를 비롯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확대 △전매제한 완화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등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해당 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도 연소득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매 제한도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 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고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조치가 예상된다. 이외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 가점제 및 재당첨제한 폐지 △부분임대 주택 활성화 등의 방안 등도 대책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 DTI 규제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등 수요자측면 대책 없어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수요측면을 자극할 필요가 있는데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나 취등록세 감면 방안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반대와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자체의 반발 우려 때문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완화나 취등록세 감면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즉, DTI나 거래세 인하 조치가 빠진다면 시장의 파급력이 그만큼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50%로 완화되는 게 실질적으로 수요자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그 자체만 보면 호재가 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세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매물만 더 쌓일 수 있다.

◆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활성화대책 효과 의문

정부가 강남 투기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나, 서울시가 소형평의무비율 상향 등 재건축 시장을 옥죄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지난해 12.7대책에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약발이 먹히지 않았듯이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간 정책 엇박자로 시장에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계가 봉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강남주택시장 실망매물 다시 늘 듯

강남3구를 축으로 매수세를 자극하는 정책을 내놓으면 그 온기가 전체로 퍼져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12월 대선을 의식한 탓인지 대폭적인 강남권 주택시장 규제완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대책이 오히려 최근 강남 3구 주택 시장 회복세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마저 있다.

최근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대책 기대감으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반짝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반쪽자리에 불과한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으로 실망감에 따른 급매물이 대거 나올 수 있다. 실제 한달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탓지만, 대책에 대한 실망감과 유럽발 위기 재연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감까지 겹쳐 이번주 들어 호가가 일제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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