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 조만간 발표.. 어떤 내용 담을까

정부가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될지 건설·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강남구 대치동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붙어 있는 매물 전단지.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서초구 등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서울 및 수도권의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카드도 대책에 포함시킬지 주목된다.

6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발표를 위해 세부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며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거론되는 대책 살펴보니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으로는 강남3구의 투기구역 지정 해제를 비롯해 수도권 아파트의 전매제한조치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국토부가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도 법 개정 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을 개정한 만큼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강남3구의 규제 완화는 시장에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시그널(신호)을 확실하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 및 수도권의 전매제한기간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과 재당첨제한기간 폐지 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매제한은 현재 1년인 수도권 민간주택의 전매기준을 지방처럼 없애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택지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울러 1가구2주택 이상자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및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제도 재도입 등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러나 DTI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를 완화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현재 서울 50%(투기지역 40%), 인천.경기는 60%까지인 DTI를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설도 제기하지만 금융당국은 DTI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거론되는 대책들이 업계 건의 등이 있어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가능한 방안이지만 시장 상황과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한 내용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내용과 시기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대책 이번엔 효과 있을까

현재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책의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일부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내용들이 정부 대책에 포함되더라도 즉각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 거래가 여름 비수기에 접어들었고 현재 거론되는 대책들이 실제 시행되려면 관련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 경우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전통적으로 여름철을 앞두고 주택 거래가 줄어드는 시점에 대책이 나온다면 타이밍이 일단 좋지 않다"면서 "전례로 미뤄 정부의 대책 발표 후 관련법을 고치는 데까지도 시간이 일정 부분 소요됐고 19대 국회 개원 뒤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시장에서 현재 거론되는 기대 수준으로 대책이 나오고 여기에 서울시도 재건축 소형비율 등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다면 저가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을 성수기에 접어들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은 정부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고 DTI 규제 완화까지 대책에 포함된다면 주택 구매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남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발표되면 일단 서울 및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조정을 멈추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함 실장은 이어 "DTI 규제까지 완화된다면 수요자들의 심리가 회복돼 저가 급매물이나 공급과잉이 덜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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