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진단] 물가 잡겠다고 억누르더니.. 정부가 시장기능 왜곡 심화시켰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정부의 기능은 실패한 시장을 바로잡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 정부의 모습은 시장을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기능 자체를 정부가 나서서 왜곡하는 모습이 극명하게 연출되고 있다. 억눌려 있던 물가가 다시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의 차원이 아니라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른 시장의 가격결정 행위 자체가 실종된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그러다 보니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줄지어 가격을 올리겠다고 나서고 정부는 스스로 '통제의 한계'를 느끼면서 고삐 풀린 시장이 발생하고 큰 폭의 오름세에 소비자들의 충격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4ㆍ11 총선 이전에 묶여 있던 가격인상 움직임이 선거 이후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정부 눈치를 보면서 총선 이후로 가격조정을 미뤄왔던 업체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며 값을 올리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물가를 안정시키고 인상시점을 분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선거 때문에 이 같은 방침이 흐트러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무언의 압력'과 업체들의 눈치보기에 제대로 된 시장가격은 형성되지 못하고, 결국 선거 이후 급등하는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다.

◇민간업체에서 공기업까지 줄잇는 가격인상…정부도 힘에 부쳐

=지난해만도 3조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한국전력은 총선 이후 결국 전기료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지식경제부와 사전협의가 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전력업계에서는 "한전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선거 전에 전기료를 올리겠다고 했다가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4ㆍ11 총선을 의식해 요금을 동결했던 LPG업계도 선거가 끝나자 바로 가격인상에 들어갔다. LPG 수입업체인 E1은 지난 1일부터 LPG 공급가격을 ㎏당 49원 인상해 LPG 공급가가 역대 최고치가 됐다.

E1 측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호응하고자 2~3월에는 일부만 반영한 데 이어 4월에는 동결했다"면서 "손실이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쌓여 가격인상을 결정했다"며 총선에 따른 부담을 대놓고 밝혔다. 원가상승분은 적당한 수준에서 매달 반영하는 게 맞는데 정치적 이슈에 한번에 올리게 된 것이다. 가격이 왜곡되는 셈이다.

생필품 가격도 일제히 오르고 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가공죽은 7%, 가공밥 8%, 참치는 5~7% 올랐다.

앞서 14일에는 4ㆍ11 총선이 끝난 지 사흘 만에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오는 6월16일부터 현행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요금을 올리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메트로9호선은 지난해 말 누적적자가 1,800억원을 넘어섰다.

9호선의 요금책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한계상황에 이른 기업이 제때 가격반영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다 이를 공개하는 모양새가 됐다.

지난해 정부의 반대로 가격을 조정하지 못했던 식품업체들도 상황을 보고 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상황을 보면 업체가 가격인상을 발표했다가도 정부의 회의 뒤에 이 같은 계획이 철폐되는 사례가 있다"며 "물가를 잡는 것도 좋지만 결국 한번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왜곡을 도리어 부채질

=정부가 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계속돼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같은 통제행위가 시장의 기능 자체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한전 등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정부의 정책협조를 하다 보면서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극도로 나빠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공공기관에 대한 배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다. 지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정해진 방침이 없고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한 게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공요금 책정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손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교수는 "돈이 많이 풀린 탓도 있지만 선거 이후 각종 요금과 물건값이 올랐던 게 사실"이라며 "물가안정은 포기할 수 없는 정책목표이지만 지나친 간섭은 시장왜곡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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