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맥쿼리식 장사했다..우면산터널 '고금리'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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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서울시가 민자사업인 우면산터널을 통해 연 20%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지하철 9호선 사업에서 고금리 논란을 일으킨 맥쿼리와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최서우 기자의 취재입니다.
<기자>지난 2004년 개통된 우면산 터널입니다.지하철 9호선과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의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이른바 MRG가 적용된 민자사업입니다.서울시 산하 공기업 SH공사는 사업 지분 25%를 소유해 최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에 이어 이 사업의 2대 주주입니다.서울시는 지난 2008년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자금 조달 구조를 변경했습니다.최소운영 수입보장율을 낮추는 대신 20%에 달하는 후순위채권 이자수익을 사업자에게 보장한 것이 핵심입니다.사업자들은 매년 53억원이 넘는 후순위채권 이자 소득을 챙겼습니다.SH공사 역시 지분율에 따라 매년 13억 3천만원 가량의 이자수익을 올렸습니다.서울시가 메꿔주는 적자 금액은 줄었지만 사업자들도 손해볼 건 없었습니다.오히려 빠른 시일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셈입니다.[서울시 관계자 : SH공사가 됐던 맥쿼리가 됐던 투자자들은 배당금 또는 후순위채권 이자로 똑같은 돈을 받아요. 서울시 입장에선 후순위채 이자가 높을수록 MRG(최소운영수입보장율)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하지만, 시재정 보전을 명분으로 달라진 계약조건 때문에 덕을 본 건 정작 투자자라는 지적이 높습니다.[이상근 / 세림회계법인 : 맥쿼리의 선진금융기법에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75% 주주들이 고리의 이자를 챙기는 건 간과한거죠.]달라진 계약조건으로 정작 운영회사의 재무 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도 문제입니다.운영사인 우면산인프라웨이 입장에선 보전되는 수입은 줄었고, 나갈 이자비용은 커졌기 때문입니다.운영사의 재무구조 적자는 우면산 터널의 통행료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논란과 맥을 같이 하는 대목입니다.SBS CNBC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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