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수입보장제 덫에 걸려..10년동안 세금 2조원 줄줄

[한겨레] 매년 지급액 10년새 7배 껑충

감사원 "2040년까지 18조8천억"

중앙정부가 지난 10여년 동안 민자사업자들한테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로 지급한 돈이 2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의 집계를 보면, 지난해 중앙정부가 도로·철도·항만 등 10개의 민자사업 시행자들한테 최소운영수입보장제에 따라 지급한 돈은 4279억원이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제도에 따른 정부의 누적 지급액은 모두 2조877억원에 이른다.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민간사업자에 일정 기간 운영권을 인정하는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에 적용되고 있다. 시설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정부가 민간사업자한테 운영수입이 추정치를 밑돌 때 최소 수입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한다. 2008년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다가 폐해가 많다는 지적에 2009년 전면 폐지됐다.

하지만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금이 2003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사업자한테 처음 591억원이 지급된 이후 중앙정부의 지급액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지급액은 전년보다 12.4%나 증가했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하면 10여년 사이 무려 7배 넘게 급증했다.

중앙정부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 가장 많은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로 2008년 이후 해마다 1000억원을 넘는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대구~부산 고속도로도 연간 지급액이 500억원을 웃돈다.

최소운영수입 보장조건이 14~30년 사이여서 앞으로도 정부의 지급액은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등 지방정부의 지급액까지 더하면 국민 부담은 한층 커진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중앙과 지방 정부가 2009년 말 현재 운영수입을 지원하는 민자사업은 29개로, 이들 사업에 대한 2001년 이후 누적 지급액이 2조2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이런 추세대로라면 2040년까지 추가되는 지급액이 18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류이근 박영률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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