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의 겉과 속]② 사업발주자가 수요예측 부실 불가피

서울지하철 9호선 등 대부분 민간자본출자사업이 적자에 허덕이는 근본 원인은 최소수입보장제(MRG)를 남발한 정부에 있다. MRG는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이다. 수요에 비해 실제 운행량이 적어 적자를 보는 것을 정부가 세금으로 최소화할 테니 투자하란 의미다.

MRG도 수요조사만 명확히 하면 큰 문제가 없다. 정부는 당장 큰돈을 들지 않고, 시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정부가 뒤에 버티고 있으니 리스크 걱정도 던다. 건설사는 공사를 수주해서 좋다. 문제는 대부분의 민자사업의 수요가 예상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에 당해 민자사업 가운데 최소운영수입(MRG) 지급 총액은 5703억원이며, 이 가운데 75%는 국토해양부 관할 36개(3804억원)이며, 나머지 25%는 서울시(181억원) 등 지방자치단체 관할 사업지 94곳(약 127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사결정의 합리화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2002~2006년 개통한 국도와 2000년 이후 개통된 모든 고속도로의 평균 교통량 추정오차는 22.39%이다.

민자사업의 수요 예측 오차가 큰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자기 집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길 바라는 '지역 이기주의'와 재정이 부족한 '지방정부' 건설로 돈을 버는 '건설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사업해야 하고, 정부가 보장하는 한 민간사업자는 경제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교통량을 부풀릴 가능성이 크다. 사업 발주자가 교통 수요 예측 용역을 맡는 것도 문제다. 국내 부동산컨설팅업계 관계자는 "용역을 수주해야 하는 사람이 발주처의 사업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란 어렵다"고 털어놨다.

'시공권'에만 관심 있는 건설사들도 문제다. 지금은 맥쿼리인프라와 현재 주주인 연기금과 펀드들이 민자사업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 1998년~2005년 사업 제안서를 보면, 서울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의 민자사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들이 최초 제안자다.

건설사들은 공사비만 확보하면 곧바로 사업권을 매각한다. 사업성 자체에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용역 부풀리기도 쉽다. 삼성물산(000830)과 한진중공업(097230)이 교원공제와 국민연금에 매각한 '공항고속도로', LG건설(현 GS건설(006360))의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두산중공업(034020), 두산건설(011160)이 맥쿼리등에 매각한 우면산 터널공사도 대표적인 사례다.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도 현대산업개발(012630)이 시공권을 따내고 지분을 금융자본에 매각했다.

박진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은 "민간사업자는 (공공재라 할지라도) 비용 대비 최대 수익을 얻어야 하는 기본 속성이 있다"면서 "MRG에 대응하려면 정부는 민간사업자와 공공요금을 협상할 때 공동의 사실 확인작업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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