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차관 "민자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건 문제"

기획재정부 "9호선 수익률, 당시 경제여건 감안해야"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기획재정부 "9호선 수익률, 당시 경제여건 감안해야"]

기획재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민간투자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주무부처의 입장이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24일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브리핑에서 "지하철 9호선 논란은 협약 당사자간 문제지만 총괄 부처로서 조속히 잘 해결됐으면 한다"며 "하지만 운용상의 문제를 가지고 민자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민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과 여력이 된다면 재정으로 해야 하는 사업을 민간 자본을 활용한다는 두 가지 측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어 수익률 논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민자사업의 세후 실질 수익률도 사업 추진 당시에 경제 여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9호선 문제도 그 당시의 경제여건과 그 당시에 다른 민자사업과 같이 비교를 해야 형평이 맞지, 지금의 여건과 지금의 금리나 수익률을 잣대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하철 9호선 사업 초기인 1990년대 후반 평균 세후 실질 수익률이 9~10%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외국기업의 민자사업 참여를 백안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인데, 외국 기업이라고 해서 그와 같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백안시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대부분 민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지분구성을 보면, 우리 국내 지분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핫이슈]2011 상장사 영업실적

[내손안의 스마트한 경제정보, 머니투데이 뉴스가판대]

▶2012년 KOSPI 2500간다! 新주도주를 잡아라!'

▶주식투자는 수익으로 말한다! '오늘의 추천주!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 jhkim@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