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프라투자에 '맥쿼리 불똥' 튀나

국내 인프라펀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MKIFㆍ맥쿼리인프라)를 쳐다보는 국내 시선은 이중적이다.

최소수입보장(MRG) 등을 통해 '돈 놓고 돈 먹기'식 투자로 손쉽게 돈을 챙겼다는 싸늘한 눈초리가 일각에 존재한다. 반면 IMF위기 이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선진금융기법을 동원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다는 평가도 함께 존재한다.

이번에 민자사업 논란을 촉발한 서울시 메트로9호선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중 하나다. 최근 서울시는 일방적인 9호선 요금인상 공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청문회를 열 방침이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청문회 이후 정연국 메트로9호선 사장이 해임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자사업 전체가 위축될까 봐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번 약속한 수익률(8.9%)이 너무 높다고 낮추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정 사업을 할 때 국가가 나서서 할지 민자로 돌릴지 하는 판단은 치열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자 방식은 SOC 투자의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한데 마치 민자사업은 다 나쁜 것처럼 인식하고, 정부 재정사업은 다 옳은 것처럼 몰아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전문가는 "서울시가 9호선 사업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자신들이 과거 협상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지금 서울시가 시장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과거 협상팀을 부정하는 꼴"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방식이라면 아무도 민자 방식으로 국가 기간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때문에 민자사업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본래 지하철 사업은 정부 주도하에 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필규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하철은 1000~2000원대의 요금으로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번처럼 요금을 올렸을 때 저항이 거세고 공사비도 웬만한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이용률을 적절하게 계산했느냐가 결정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률을 산정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상식에 맞도록 정교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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