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요금 인상은 MB 탓?..서울시의회, MB에 사과 요구

서울시장 재임시설때 맺은 협약 특혜의혹 제기민자사업 요금인상땐 사전에 시의회 의견청취해야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이 20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공고와 관련,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특혜의혹을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의 협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의혹의 당사자를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목, 사과를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통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이 자율징수권한을 내세우며 지하철 기본요금을 6월 16일부터 500원 올리겠다는 운임인상 공고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은 시민을 볼모로 한 일방적인 협상파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협약변경을 통해 현행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수익률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 협약을 맺던 2005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의 수익률을 8.9%로 책정해 준 것은 다른 지자체의 민자사업 수익률 5%대와 비교해볼 때 과도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협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5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과의 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가 교체되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협약체결 당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게 파격적인 최소운영수익보장 수익률을 보장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퍼주기식 특혜를 베풀어주고, 서울시민들에게는 경제적 부담만을 안겨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하철 9호선을 포함한 민자시설에 대해 요금인상 전에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도록 하는 안이다.

이들은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면 시의회가 시의원의 의견을 듣고 물가심의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없다. 재정경제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된 상태라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지 (brigh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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