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경쟁체제 도입'논란 재점화

정부, 수서發 KTX 민간 제안서 발표

정부가 KTX 요금 15%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 수서발 KTX 운영 민간 제안 요청서(RFP)를 발표하면서 철도 경쟁체제 논란이 재점화됐다.

서울 메트로9호선 요금 인상 요구와 맞물려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KTX 민간 운영자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RFP 공고 일정은 연기하고 요금 인하 등을 강조하며 정치권, 여론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동 정부 과천청사에서 '저비용 KTX 도입을 위한 브리핑'을 열고 RFP 정부안을 발표했다. 대상 노선은 2015년 개통 예정인 서울 수서∼부산·목포 구간으로 15년간 선로 임대 방식으로 운영된다.

철도요금은 현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요금의 85% 수준이며, 운임 조정은 최소 2년 이상 주기로 물가 상승률 마이너스(-)0.5% 선에서 관리된다. 특혜 의혹 해소 차원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율을 49%로 제한하고, 공기업 11%, 중소기업 10%, 일반공모(국민주) 30%로 정했다.

선로 임대료는 운송수입의 40%를 하한선(코레일 31%)으로 하고 있다. 주성호 국토부 제2차관은 "최근 철도노조 등에서 정부 정책을 왜곡하는 사례가 발생해 바로잡는 차원에서 미리 공개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안을 조금 더 보완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추진 계획은 일정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선 이후에도 서울 메트로9호선 요금 인상 논란이 일면서 민영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RFP 발표와 함께 진행하려던 공고 일정도 확정짓지 못하며 대국민 설명 작업을 다시 계획하고 있다.

이용권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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