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수서발 KTX 운영 사업자 올해 안에 꼭 선정"

[이데일리 김동욱 박종오 기자] 주성호 국토해양부 2차관은 "정부는 철도 운영 부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주 차관은 국토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KTX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결국 사회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철도 적자 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차관은 "당초 이달 중 모집공고를 내고 상반기 내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했지만,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시점을 뒤로 미뤄) 사업자를 올해 내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주성호 국토부 2차관과의 일문일답.

-민간사업자가 선로운임을 40~50%나 내면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겠는가.▲정부는 사업자가 투자한 사업비에 대해 6% 정도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3500억원을 투자했다면 21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자기자본이 1000억원이면 60억원의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다. 다만, 이자가 높은 외부조달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운영 리스크가 거의 없으므로 기업들의 관심이 상당하다.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견도 있다.▲제2사업자에게 요금 인하를 의무화하고 선로임대료도 코레일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 경우 철도부채를 더 빨리 상환할 수 있고 오히려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므로 특혜는 없다. 특히 선정 과정상 특혜시비 불식을 위해 제2사업자를 투명한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할 것이다.

-서울시 9호선처럼 KTX도 민간이 운영하면 요금이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없나.▲서울시 9호선 민자사업과는 사업 성격이 다르다. 지하철 9호선은 민간 사업자가 일부 기반시설을 투자해 보조금이 없는 한 요금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하지만 KTX 경쟁체제의 경우 사업자는 국가가 건설한 시설을 운영 영업만 하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좋지 못해 영업 적자가 나도 국가가 전혀 보존해 주지 않는다.

-여당에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정 합의가 안 되더라도 독자적으로 강행할 계획인가.▲정부가 철도 운영 부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 단, 여전히 우려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정부는 계속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당초 상반기 중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에 낸 자료를 보면 올해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일정을 변경했는데 이유는.▲정책을 새로 수립할 때 어떤 것이든 내부적으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기를 정한다. 단, 국민의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았기 때문에 올 상반기 확정이라는 애초 계획을 좀 더 탄력적으로 수정했다.

-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만 예로 제시하는데 정확히 OECD 국가 중 몇 곳이 철도 운영을 민간에 맡기는가.▲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도 기존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선진국 대부분이 우리나라처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 중이다.

-국내 철도시장이 포화상태다. 한정된 파이를 나눠 갖다 보면 오히려 수익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수요 분석은 이뤄졌나.▲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요 분석을 해본 결과 기존 서울역, 광명역 KTX 노선에서 수서 KTX 노선으로 600억원 정도 전이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신규로 창출될 것으로 본다. 특히 요금을 내리면 수요 탄력성이 생겨 신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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