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민간위탁운영 '3각 갈등'

2012. 4. 1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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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근혜 입장 밝혀라"與 "국회서 논의돼야"국토부 "논란 도움 안돼"

서울 지하철 9호선 요금 기습 인상의 불똥이 정부의 KTX 일부(수서~평택) 구간 민간위탁운영 논란으로 옮겨 붙고 있다.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기간 교통망인 철도 민영화를 총선이 끝나자마자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지하철 9호선 요금 500원 기습 인상 논란으로 촉발된 반발 여론을 앞세워 정부의 KTX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공세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수서발 KTX 신규사업자 모집공고'를 이달 중 내고 일부 구간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김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당초 비대위에서 KTX 민영화에 반대한다더니 총선 후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감독·점검하면 특혜 시비도 없어진다'는 박 위원장의 한마디로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지하철 9호선도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 민자사업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기간산업 민영화는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99% 서민에게 요금폭탄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새누리당은 KTX 일부 구간 민간위탁운영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KTX 민영화는 국회 동의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지만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채 추진하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18대 국회가 24일 단 하루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상태여서 사실상 19대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다.국토부는 일단 4월 중 민간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낸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커 고민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국가의 바람직한 정책까지 반대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도 "정치권의 지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모양새는 좋은데, 현재로선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를 놓고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김형호/이계주 기자 chsan@hankyung.com배우 박시연 "감독의 진한 정사장면 요구에 그만" 강병규, 이병헌-이민정 열애설에 "잡놈들 참…" 존박·박진희 '벚꽃놀이'…"진짜 사귀는 거 아냐?" 임수향 '떡실신女' 포즈…살 빼려다 그만 강민경 란제리 룩…'초섹시 반전 몸매' 화제 [ 한국경제 구독신청] [ 온라인 기사구매] [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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