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호선 논란, 민자사업 전반에 불똥 튈라"

"민자사업은 재정 보완 수단으로 필요"..꾸준히 제도개선 추진

[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민자사업은 재정 보완 수단으로 필요"..꾸준히 제도개선 추진]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지하철 9호선 문제가 자칫 민간투자사업 전반으로 불똥이 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의 보완적 수단으로 긍정적 역할을 해 왔음에도 자칫 민자사업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여론이 흘러가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메트로9'간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그동안 꾸준히 민자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자사업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9호선 사태에서 논란이 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 보장 추정수입과 실수입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는 이미 폐지된 조항이다. 민간제안 사업은 2006년, 정부 고시 사업은 2009년 10월 폐지됐다.

하지만 2006년 이전에 시행된 사업들에는 MRG 조항이 남아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운영 중인 민자사업 116개 중 MRG 조항이 있는 민자사업은 60%인 70개다. 실제 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은 29개로 2009년까지 누적 보전금액은 2조1941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MRG 폐지 이후에도 보장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사업시행자이 높은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저금리로 재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추가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실제로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일부 민자사업은 재협상을 통해 MRG 보장비율을 축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사후관리, 감독 소홀로 보전금을 과다 지급한 MRG 민자사업들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보전금 지급 축소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하철 9호선 요금 논란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지양해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는 오히려 올해 민자사업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정책적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재정투자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열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 보육시설, 지방상수관망 등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민간투자사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MRG 부담 완화 방안, 민자사업 추진방식 다양화 등 제도 개선도 계속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낮은 수익률 등으로 인해 민자사업은 감소하는 추세다"며 "꾸준히 제도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민자사업이 재정의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는 만큼 민자사업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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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진형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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