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요금인상 협상 중단..사업자 특례 논란 '후폭풍'

<앵커>요금인상을 둘러싼 서울시와 지하철9호선메트로측의 협상이 중단됐습니다.서울시는 기존 계약서에서 보장한 수익률을 낮추길 원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최서우 기자의 취재입니다.<기자>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의 대시민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 한 요금협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협상이 진행된다 해도 사안이 간단치 않습니다.메트로9호선측이 요금인상 명분으로 내세우는 기존 계약서상 수익률 보장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큽니다.서울시는 기존 계약서상 8.9%로 명시된 세후 수익률을 5%대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이병한 /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지금 상황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수익률과 운영조건을 갖춰야한다는 겁니다.]메트로9호선측은 수익률 조정에 앞서 누적된 적자 보전이 먼저라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사업자측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한 기존 계약조항도 문제입니다.사업자의 자율적인 요금인상 조항은 이번 분쟁이 해결된다해도 향후 반복될 소지가 큽니다.[이정훈 / 서울시의원:주요 민자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친 이후 결정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 관련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요금인상이 됐건 혈세 투입을 통한 적자보전이 됐건 결국 부담은 시민몫입니다.서울시와 사업자의 밀실협약만으론 근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김건호 / 경실련 국책사업팀장:정치적 고려나 양자간 협의가 아니라 인상폭이나 요금책정 수준, 경영 성과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 후 협상을 진행해야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최초 계약에 대한 특혜 논란은 정치권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민주통합당 19대 총선 당선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전 시장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SBS CNBC 최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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