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

남]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을 놓고 서울시와 민간운영사 간에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운영업체에서 9호선 지하철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여]먼저 요금 인상을 결정한 서울 메트로 9호선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 원순환 재경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남-문1) 이렇게 갑작스럽게 요금을 인상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문2) 30년 간 민간사업자의 적자 일부를 시가 메워주기로 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남-문3) 현재 9호선 요금이 1050원이니까 500원을 인상하겠다는 건 50%나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 상승폭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여-문4) 서울시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먼저 사과할 것과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키로 하고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십니까?

여-지금까지 서울 메트로 9호선에 원순환 재경본부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남-문1) 서울 메트로 9호선에선 기습 인상이 아니라 매년 요금 인상을 하기로 돼 있으며 서울시의 승인 없이도 요금 인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운영사의 주장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여-문2) 9호선 건설 당시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30년간 적자의 일부를 시에서 메워주는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얼마나 메워주고 있나요?

남-문3) 요금이 인상되면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직접 돈이 나가고, 시에서는 또 시민들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민들의 이중 부담이 될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고려가 있습니까?

여-문4) 9호선 요금이 인상되면 다른 지하철의 요금도 오르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문5) 서울시가 오늘 서울시메트로 9호선에 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에서 이 요금 인상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십니까?

여-지금까지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이었습니다.

남]이어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김건호 국책사업 감시팀장 연결해 시민단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남-문1)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 9호선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된 2009년에도 900원과 1050원을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렇게 요금 체계를 두고 갈등을 빚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여-문2) 일각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시민들은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요금을 올리면 또 직접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이중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문3)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공공부문 사업 실패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오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문4) 이번 사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지금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건호 국책사업 감시 팀장이었습니다.

남]이어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김건호 국책사업 감시팀장 연결해 시민단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남-문1) 서울시와 서울 메트로 9호선간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된 2009년에도 900원과 1050원을 놓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이렇게 요금 체계를 두고 갈등을 빚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여-문2) 일각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시민들은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주고, 요금을 올리면 또 직접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이중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요.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남-문3)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공공부문 사업 실패 책임이 국민에게 돌아오는 형국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민간투자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문4) 이번 사태의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지금까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건호 국책사업 감시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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