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민생 1호 법안은 집부자 감세(?)

[이코노미세계]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18대 국회 종료 전 임시국회를 열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새누리당의 민생 1호 법안은 집부자 감세임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17일 새누리당이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히 처리하려는 법안이 집부자 감세 법안이라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8대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법안은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와 같이 전월세 대란에 고통받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법안들이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미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200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을 올해 말까지 유예해왔다.

하지만 기대했던 부동산 거래 활성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주택자 감세를 추진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규제받지 않는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는 다주택보유가 다시 늘어나게 함으로써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양도차익을 노리고 개발호재 지역에 투기적으로 뛰어들게 해 주택시장을 교란시킬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소득수준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침체돼 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일정한 가격조정 과정을 거쳐 집값 거품이 빠지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정부여당의 정책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e-segye.com[ⓒ 이코노미세계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