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규제 완화" 다시 커지는 목소리

국토부·부동산업계 요구↑ 금융위는 "가계부채 위험"

올 1분기(1~3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거래가 전년동기 대비 반 토막이 나는 등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주택 거래 실종 상태가 지속되면서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10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 위험을 감안해 DTI 규제를 완화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정부당국이 어떤 묘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연간 갚아야 할 금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정하는 DTI는 현재 주택 투기지역인 강남3구가 40%, 서울이 50%, 인천·경기가 60%를 적용받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7 부동산시장 정상화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 3구만 적용됐던 주택 투기과열지구를 풀었지만 주택 투지지역 규제는 시행하고 있다. 12·7대책에 따라 강남 3구는 재건축 단지 조합원 지위 양도(전매)가 허용됐지만 강남 3구 아파트 거래량은 늘지 않고 있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의 아파트 실거래 집계에 따르면 1분기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 건수는 161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52건보다 53.1%나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강남권 중개업소에는 매물이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는 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DTI 부분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 거래 숨통을 틔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신규 주택 수요자가 기존 주택를 팔아 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주택 거래가 안 되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위험 가중 등을 이유로 DTI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남 3구에 대해 투기지역을 해제할 경우 부동산 규제완화 신호탄으로 해석돼 '빚 내서 집을 사는' 가계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투기지역 해제는 법안 개정 없이 정부 판단만으로 가능하다.

정부와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4·11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어떤 형태로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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