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부동산시장] 대선까지 침체이어질 듯
거래활성화 법안 통과 미지수
국회서 계속 발목 잡을 수 있어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4월 13일자 25면에 게재됐습니다. |
[이데일리 부동산팀] 새누리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며 19대 총선이 끝났다. 그렇다면 총선 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그동안 민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어 꺼내들지 않았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일시적 유예 등의 법안들이 19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전문가들은 건설부동산경기 침체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 우려와 야당의 반대, 특히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어 규제완화와 시장 활성화라는 주장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총선 결과보다 정부의 시장 활성화 대책과 수준이 결정"
19대 국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폐지,DTI규제 완화 등 여야간 입장 차이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현안들이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사다.이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올해까지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2.7 대책에서 영구 폐지키로 했지만 아직 정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올해 중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강남 3구 투기지역해제 여부와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중요하다. 모두 침체된 건설부동산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여섯 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 "다른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고민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정부에서도 속시원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여당의 승리로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여당이나 야당들이 내놨던 총선 부동산 공약 대부분이 주거복지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시장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었지만 야당의 견제가 만만치 않고, 소위 `강부자`에 대한 민심의 반감이 크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등 계류 중인 일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여의도보다는 과천에 있다"고 말했다. 국회(여의도)보다는 정부(과천)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설명이다.
박 팀장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 경착륙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의도는 큰 변수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총선 결과보다는 앞으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 대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향후 부동산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선까지 시장 회복 어렵다" 의견도일각에서는 대선까지 주택시장이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내놓고 있다. `여의도`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연말 대선까지 8개월 가량 남은 상황에서 각 정당들이 이번 총선처럼 주거복지와 관련된 공약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은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시장 활성화 법안들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팀장은 "주요 부동산 쟁점 법안이 새로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12월 대선 레이스와 맞물려 주요 쟁점 법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오히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며 "사실 반가워 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건설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주택 수요자들의 주거불안과 건설산업 및 연관산업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 역시 "전국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처럼 복지가 화두인 시점에 규제를 완화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대책을 내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했다.
류의성 (esryu@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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