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이후 - 경제현장 변화부동산 규제 완화 탄력

새누리당 과반 의석 확보.. 강남 투기지역 해제 등 고려

4·11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단독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왼화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12일 국토해양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규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거래 실종 상태에 있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서울 강남권 등의 주택투기구역 해제 등의 대책 마련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현재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40%로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또 수도권 분양 주택 전매제한 기간(현행 1~3년)을 1년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투기지역 규제와 전매제한이 유명무실해진 만큼 이를 해제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새누리당이 국회 주도권을 잡게 된 만큼 18대 국회에서 표류한 부동산 규제 관련 법안도 19대 국회에 새로 상정돼 전향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일시 유예, 매입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확대 관련 법안 등의 조기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여기에 주택 거래를 늘리기 위해 취득세를 다시 완화하는 방안도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 DTI 규제 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각종 주택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풀 수 없겠지만 거래 실종 상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와도 올해 말까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각종 규제가 올해 일시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없는 데다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어 각 당이나 정부가 집값 상승을 용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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