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락추세 반전 당분간 힘들듯..강남재건축 최대 관심사 부각

'4ㆍ11 총선'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획득 승리로 마감됐지만, 장기적인 침체 기조를 보이는 부동산시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선거 자체가 개발보다는 주거 복지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던 데다 여전히 대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하락 추세의 현 시장 여건을 획기적으로 반전시킬 요인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일단 정부는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현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 가격 하락보다 거래 실종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구 및 주택거래신고 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만약 강남3구 투기지역이 풀리게 되면 40%로 적용받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확대되고 임대주택사업용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문제는 주요 부동산 법안들이다. 현재 국회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실효성이 떨어진 상태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는 강남 재건축시장에 적잖은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당분간 이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권이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 부자 감세 비판을 무릅쓰고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 DTI 완화도 재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우려로 여전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대 관심은 박원순 서울 시장과 강남 3구 신임 지역구 당선자들의 관계 형성에 모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열세를 보였지만, 강남 3구에서는 모든 의석을 휩쓸며 완승을 거뒀다. 이들 지역에는 서초 한강변 재건축과 강남구 개포지구, 송파구 가락시영단지 등 재건축 단지들이 집중돼 있어 각 지역구 당선자들은 박 시장을 상대로 조속한 재건축 사업 진행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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