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로 국민경제 회복에 총력을"

[19대 국회에 바란다]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19대 국회에 바란다]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이제 4.11 총선 투표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제 여야 모두 국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산적한 민생현안들이 조속한 시일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우선 18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다렸던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일시 중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이 장기 침체에 접어들어 그 존재가 무의미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 동안 부과 중지시키는 대책도 답보상태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실정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독 부동산 분양시장만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복원, 미분양주택의 양도세·취득세 한시적 감면 혜택 종료 등으로 전월세난 가중, 가계부채 증가로 중산층이 무너져 가고 있고, 이는 다시 주택거래 급감과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급측면과 분양가상한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같은 수요측면을 총망라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주택산업은 연관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주택건설시장이 살아야 국민경제가 살아난다.

부동산 거래의 동맥경화 현상을 풀기 위해서는 합법적·친시장적 정책을 유도해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전·월세 가격 상승에 쪼들리는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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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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