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4·11 총선] 임대 확대·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복지 논쟁 더 거세진다

총선이 끝나면서 침체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부터 부동산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있지만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시기를 저울질하다 결국 발표시기를 선거 이후로 미뤘다. 정부는 그동안 법 개정을 추진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책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강남3구 주택투기지역 폐지 등과 같은 정부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미세 조정안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나 취득세 감면조치 부활 등 시장 파급효과가 큰 카드는 현실적으로 꺼내 들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활성화 대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그리 높지 않다.

또 연말 대선을 앞두고 각 당들이 제시한 '주거복지' '전월세 안정 대책' 등 서민 위주의 정책을 놓고도 이를 압박하는 정치권과 방어하려는 정부 간 논리싸움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 활성화 대책 나오나=

일단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조치를 선거 이후 실행할 계획이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강남권 DTI 규제가 40%에서 50%에서 완화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리면 임대주택사업용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거래 활성화에 중요 변수는 아니지만 적절한 시점에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다.

일단 정부는 총선 이후 새로 원이 구성되면 새로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여당의 의석 수가 과반을 차지했던 18대 국회에서도 부자감세 비판과 분양가 상승 우려 등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났지만 곧바로 정치권이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조차 본격적인 논의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과 같은 주요 정책은 대선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본격적인 국회 논의는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 등 주거복지 논쟁 가열될 듯=

여야 모두 총선 공약으로 주거복지 강화를 약속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저소득층 주거지 지원,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이 골자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도입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에서는 재정과 시장 혼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야당뿐 아니라 여당조차 부분적 일시적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던 것으로 전셋값이 오를 경우 도입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이를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고민이 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는 득보다 실이 많지만 선거를 앞두고 도입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뉴타운 출구전략에 속도를 낼 방침이어서 재개발ㆍ재건축 시장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선거전으로 중단됐던 갈등조정관 활동을 재개시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해제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이르면 7~8월께 뉴타운 해제 지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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