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물가 경제정책 다시 속도낸다

총선 이후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이 속속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선거기간에는 발표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및 물가 대책, 재정건전성 확립 의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그동안 선거기간 등이라는 이유로 발표를 미뤄왔던 각종 정책을 선거 이후 본격 발표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먼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으로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방안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지난해 12월 7일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됐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다주택보유자는 양도세 중과제도에 따라 양도차익의 50~60%를 내야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관련법안을 오는 8월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넣거나 그 전에 따로 발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발표 가능성도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한 포럼에서 수도권 부동산 침체를 언급하며 "가격은 안 올라가고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검토 중"이라며 "하지만 '강남'이 파괴력이 큰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나 취득세 인하 등의 방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DTI 문제는 금융위원회의 반대 입장도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물가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대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의 강압에 밀려 가격인상을 주저해 온 기업들이 선거 이후 제품가격 인상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기름값을 안정시키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기간 정치권에서 잇따라 발표된 포퓰리즘적 정책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여야가 발표한 복지정책을 모두 시행하려면 268조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 발표를 비난, 선거 후 재정건전성 확보전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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