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美-中 패권싸움과 선량의 자격

[머니투데이 지영한국제경제부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연설에서 미국인에게 필요한 것은 '스푸트니크 순간'이라고 밝혔다. 1957년 구소련이 세계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린데 자극을 받아 미국이 아폴로 계획을 추진했던 것처럼, 미국에 새로운 분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오바마는 특정한 대상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중국에 경계감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피터 나바로 UC얼바인대학 경영대학원 교수는 혐중(嫌中)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 중국이 미국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 있는 물건을 알면서 팔아먹고, 컴퓨터를 해킹해 미국의 지적 재산을 빼돌리고, 자국의 근로자를 노예처럼 부리면서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지구를 거대한 재떨이로 이용하는 나라라고 맹비난한다.

나바로 교수는 또 중국이 경제성장으로 얻은 부로 사상 유례없는 속도와 규모로 군비확충에 나서고 있다며 지금 요구되는 것은 '스푸트니크 순간'만이 아니라, '윈스턴 처칠 순간'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영국 수상 처칠이 세계대전 직전 나치 정권의 야욕을 미리 알아채 이를 동맹국에 알렸듯이, 지역 패권을 장악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속셈을 간파해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중국의 군사력 팽창은 주목을 끌만하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기를 써도 2020년까지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 단언했다. 하지만 중국은 작년 1월, 그 것도 게이츠의 방중 기간에 맞춰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J)-20'을 시험 비행했다.

중국은 곧 첫 항공모함인 '시랑호'도 취역시킬 예정이다. 중국은 마카오에서 해상 카지노 사업을 한다며 구소련이 건조하다 중단한 항모 바랴그(Varyag)를 사들였지만, 바랴그호는 마카오가 아닌 중국의 다롄항으로 옮겨져 10년간의 개조작업 끝에 작년 8월 중국의 항모로 재탄생했다.

대다수 군사 전문가들이 동의하듯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 미국의 상대가 아니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인 F22의 성능이 '젠-20'을 월등히 앞서는데다, 항모전단 운용 경험이 없는 중국과 달리 미국은 세계 각지에 무려 11개의 항모전단을 거느리고 있다.

또 군사력이 오랜 기간 동안 군비가 쌓인 '축적'의 개념이란 점에서 중국의 군사력은 더욱 더 미국의 상대가 못된다.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70년간 군비를 축적해온 반면, 중국은 경제력이 뒷받침된 90년대에 들어서야 군비확충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영원토록 고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군사력의 근간이 경제력이기 때문에 시간은 중국의 편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하고 설령 둔화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미국보다는 성장 모멘텀이 강할 것이란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다.

골드만삭스는 2003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2039년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데 이어, 2008년에는 중국이 훨씬 이른 2027년에 미국 경제를 제칠 것으로 예상했다. 브릭스(BRICs) 용어 창시자인 짐 오닐 골드만삭스자산운용 글로벌 회장은 2050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11년보다 12배나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아마도 중국은 자신의 명줄인 호르무즈와 말라카 해협 등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제2, 제3의 항모를 추가로 진수해 가공할만한 항모전단을 갖게 될지 모른다. 이럴 경우 미-중 패권 다툼이 불을 뿜으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는 물론이고 서해와 한반도에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누구도 알 수 없다.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4·11 총선의 날이 밝았다. 모름지기 국회의원의 최우선 덕목은 지역의 일꾼으로서 성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바란다면 미-중 패권 경쟁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줄, '전략적 사고'를 구비한 선량(選良)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많이 뽑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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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한국제경제부장 yh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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