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20년만의 양대 선거.. 내집마련 '집값반등 변수' 주목하라

내일은 '4·11 국회의원 총선거'의 날입니다.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고요. 올해는 20년 만에 양대선거가 동시에 있는 해입니다. 부동산업계 한쪽에서는 큰 선거가 두 번 있는 만큼 예전처럼 각종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선거와 부동산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동안의 부동산 움직임은 선거와 특별한 관련이 없었습니다.

최근 한국부동산연구원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1987년 이후 여섯 차례의 총선과 다섯 차례의 대선이 치러진 해의 전국 땅값은 평균 5.58% 올라 선거가 없던 해(평균 5.61% 상승)와 별 차이가 없었지요. 집값도 선거를 치른 해의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3.98%로 선거가 없던 해(평균 5.38% 상승)보다 낮았고요. 다만 전셋값 파동 직전인 1988년 총선과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2년 대선 때는 평균가격보다 올랐습니다. 양대선거가 치러졌던 1992년에는 집값이 약 5%가량 떨어졌고요.

이런 과거 사례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올해 부동산 시장도 큰 폭의 등락이 없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올해 선거이슈가 성장 추구나 부동산 개발보다는 서민 주거와 복지에 맞춰져 있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정부는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낙관하고 있지요. 과연 그럴까요.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움직여주면 전셋값과 집값은 늘 안정됩니다. 개발공약 하나 나왔다고 땅값이 춤출 이유가 적고요. 하지만 모든 시장이 그렇듯이 부동산시장도 전망을 벗어나 요동칠 변수를 늘 안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올해는 2008년 초 이후 침체 상태가 4년을 넘기고 있고요. 지난 4년간 시중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과는 달리 집값이 하락하고 전셋값은 상승한 것은 과도한 규제와 함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사라진 것이 원인입니다.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굳이 주택을 매수할 이유를 못 찾은 것이지요.

하지만 올해 부동산시장은 반값을 기대한 보금자리주택 실망감, 전셋값 오름세 지속, 시장 장기침체에 따른 매수 대기자 증가 등 반전 요소가 많아졌습니다. 또 두 번의 큰 선거는 통화량(돈)을 늘리고,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금리인상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정부나 정치권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나설 수도 있고요. 집값 하락으로 유명무실해진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등록세 한시 인하 조치 등 말입니다.

부동산시장이 바닥을 넘어 오름세로 전환할 경우 매수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부동산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선거의 해에 '반등 변수'를 주지해야 합니다.

s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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