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민자 보금자리 올 연말까지 1만가구 공급

[서울신문]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민간 자본을 끌어들인 새로운 방식의 보금자리주택 1만 가구를 올 연말까지 공급한다.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지분의 51% 이상을 갖는 특수목적법인(SPC) 5~6개를 설립, 민영 건설사와 함께 대규모 단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부지조성과 주택건설, 분양 등 전 공정에 민간자본이 투입되면서 MB 정권의 '대표상품'인 보금자리에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와 LH 등에 따르면 지난달 첫 모임을 가진 '보금자리주택 민간참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보금자리주택에 민간 참여를 허용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전까지 사업자와 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LH와 경기도시공사, 건설업계, 금융권 등이 참여한 TF는 4월까지 민간 참여 방식과 절차, 공공성 확보안 등을 마련해 5월쯤 업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적정 분양가와 부지 등에 대한 외부 용역을 진행 중이다.

TF는 우선 올해 민간 참여 보금자리 공급 규모를 1만 가구로 확정했다. 올해 보금자리 공급 목표인 15만 가구의 6.7% 수준에 불과하지만 주택시장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용지 조성부터 건설회사는 물론 연기금, 리츠 등의 참여가 허용된다. SPC 설립 외에도 LH가 땅을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짓는 공동사업 방식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저렴한 땅에 지어진 보금자리가 주택공급 가격을 낮춰 민간 건설업체와 불공정 경쟁을 벌였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잠재울 것으로 보인다.

민간참여 보금자리는 2년째 답보상태인 광명·시흥지구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3월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17.4㎦)는 분당신도시(19.6㎦)와 맞먹는 규모다. 9만 5000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지만 토지 보상비가 9조원을 웃돌자 LH가 난색을 표해 정체된 상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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