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총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가장 시급합니다. 법 개정을 위해 협회 역량을 모을 계획입니다."
박창민(사진) 신임 한국주택협회 회장(현대산업개발 사장)은 2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임기 동안 주택거래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기자간담회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협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주택공급을 많이 위축시켜 전월세 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상한제 폐지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기존 방식으로 공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그린벨트를 풀기보다는 미분양 택지나 반납된 택지 등을 보금자리로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보금자리주택은 60㎡ 이하의 소형에 한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그린홈ㆍ녹색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에너지 성능 로드맵 달성을 위한 초기 투입비용 과다로 주택업계의 부담이 크다"며 "기술개발 지원 등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건설업계의 입장을 정치권에 전달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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