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 vs 은행 "못 돌려줘!"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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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돈을 빌리는 약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

"고객에게 근저당설정비를 부담케 해 은행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근저당 설정비를 놓고 고객들에게그 돈을 돌려주라는 소비자원 등 관련정부기관과 돌려줄 수 없다는 은행측간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14일 은행과 소비자보호원등 관련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근저당설정비를 둘러싸고 은행측에 근저당설정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이 봇물을 이루면서 양측간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집단소송까지 이르게 된 계기는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에서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약관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면서부터다.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물의 근저당설정을 위해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이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 받았다면 근저당설정비는 0.5%인 100만원이 된다. 그간 이 돈은 은행의 약관에 따라 대출받는 고객이 내왔다.

고객들은 소비자원, 감사원 등에 근저당 설정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양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근저당 설정비 부담주체를 은행으로 명시한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표준약관이 잘못됐다고 반발하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고객에게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약관이라고 확인해 주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근저당 설정비를 냈던 고객들은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은행들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지난달 13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에 근저당 설정비 전액을, 인지세는 50%를 고객에게 환급하도록 권고했다.

그러자 은행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우리·하나·농협 등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근저당설정비 환급요구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이 담보대출 당시 근저당설정비를 고객이 부담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은행이 부담할 때는 가산 금리를 부과하는 선택권을 줬다"며 "은행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지난해부터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법무법인 태산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동부지법에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소장을 제출했다.

은행권 근저당 설정비 반환을 위한 집단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태산의 변호를 맡은 김태훈 변호사는 "은행 단위로 2월 넷째 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이미 변론에 들어간 건도 있다"며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법원이 신중한 모습을 보여 재판은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소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산은 490여 명으로부터 1000여 건을 접수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가액만도 23억6000만원에 이른다.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10년이라 소 제기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근저당설정비 등을 부담한 개인 및 기업이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금융소비자연맹도 3000여 건의 근저당설정비 납부 사례를 접수해 53억 원 상당의 근저당설정비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은행측의 근저당 설정비 반환 거부 집단 움직임 속에 한국소비자원도 최근 자문 변호인단를 통해 소송을 위한 피해 구제신청 접수 절차에 착수했다.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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