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걸린 부동산 정책?

분양가상한제 폐지 여전히 계류중규제완화 조치 우회방안도 물거품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유예토지임대부 임대주택도 검토 그쳐현정부 주택시장 규제완화 공염불정책 일관성 유지방안 집중 모색을

2012년 총선과 대선의 두 대형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입법한 부동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굵직굵직한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현 정부의 레임덕과 맞물리면서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 이에 따라 그렇잖아도 침체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는 주택 시장에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실행되지 않은 주요 정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론 단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꼽힌다.

집값 급등기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저렴한 값에 마련하도록 한 제도이나,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자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폐지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3ㆍ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통해 당시 계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관련 법안의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며, 야당 반대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결국, 정부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 확대 등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내놓아 현행 제도 안에서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는 우회방안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마저도 분양가상한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또한 김 빠진 정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12ㆍ7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 2년간 재유예가 아닌 완전 폐지로 선회했으나, 아직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못한 채 입법예고 전 상태로 여전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지난달 임시국회가 파행되며 이 정책은 사실상 19대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3주택자 이상 양도차액의 60%를 중과했고, 2006년에는 2주택자에게 양도차액 50%를 중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제도는 MB정부 출범 이후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유예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취득ㆍ양도된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세율(6∼35%)로 과세 중이나 아직은 유예 상태일 뿐, 원천 폐지는 요원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장기 임차해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대책 역시 아직 세부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다. 실행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상황.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경우에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발이익환수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2년간 부과를 중지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돼 관심이 모아진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정은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그동안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관련된 굵직한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레임덕으로 인해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사장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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