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 정책, 100점 만점에 39점

취임 4주년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국민들은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을 줬다. 이행이 불만족스러운 공약으로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1순위로 꼽혔다. 부자감세로 논란이 됐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회원 42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설문조사에서 MB정부의 정책이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만 20세 이상 실명인증 회원 남녀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4.77%다.

MB정부 부동산 공약 중 이행이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사업 추진)'라는 응답이 23.93%로 가장 많았다. '세제 완화(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는 20.38% '주택공급확대(연간 50만호 공급, 신혼부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가 17.54%로 뒤를 이었다.

MB정부가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별다른 진행을 보이지 못한데다 최근 들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간 갈등으로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닥터아파트는 분석했다.

주요 공약인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한 정책들의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36.97%,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이 22.51%,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16.59% 순이었다. 정부가 재개발.재건축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주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MB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책 중에서 최악의 정책을 꼽는 질문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36.02%)가 꼽혔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26.3%), '임대사업자 세금 규제 완화'(15.88%) 순이었다. 이른바 '부자 감세'로 불리는 세제 완화에 대한 반감이 컸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컸던 정책으로는 'DTI규제 한시 완화'가 25.59%로 1위를 차지했다. DTI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주택 거래가 크게 늘었던 전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18.72%)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및 자격완화'(17.54%)도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혔다.

전셋값 안정 대책 중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저리 지원, 자금지원 확대'(32.7%)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공급확대'는 19.67%, '다가구 매입임대, 준공 후 미분양 등 임대물량 확보'는 18.96%, '임대주택 세제 완화 등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는 18.48% 였다.

MB정부 남은 임기 중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67.77%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 없다'(31.99%)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 25.87%는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취득세.양도세 등 추가세제 완화'가 23.43% '보금자리주택 폐지'가 13.64% 순이었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MB정부가 지난 4년간 15차례 이상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잔여 임기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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