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 정책은 37점..재개발-부자감세' 불만

MB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시민들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데 가장 불만을 나타냈으며,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소위 부자감세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21일 만 20세 이상 실명인증 회원 남녀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5일 간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낙제점에 해당하는 평균 39점을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부동산 공약 중 가장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공약으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23.93%)을 꼽았으며, 이외에도 `세제 완화'(20.38%), `주택공급확대'(17.54%) 등도 불만사항이었다고 지적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MB정부가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별 다른 진행을 보이지 못한데다 최근 들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의 갈등이 빚어지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해석됐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보금자리주택 공급'(36.97%)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22.51%),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16.59%) 등을 꼽았다.

또 부동산 세제 완화책 중 가장 부적절한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36.02%)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26.30%)와 `임대사업자 세금 규제 완화'(15.88%) 등 소위 부자 감세라고 지목되는 정책들을 지적했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컸다고 평가한 정책으로는 `DTI규제 한시 완화'(25.59%)가 1위를 차지했으며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18.7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및 자격완화'(17.54%) 등을 뽑았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라는 응답이 27.73%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24.41%)와 `DTI 등 금융 규제 강화'(23.22%) 등을 지적했다.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요인으로는 마찬가지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36.9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23.93%)를 지적하는 응답자들도 많았다.

한편 현 정부가 남은 임기중 추가 부동산대책을 내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67.77%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추가대책으로는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25.87%)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조은상 리서치 팀장은 "MB정부가 지난 4년 간 15차례 이상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던 만큼 잔여 임기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4.77%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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