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 부동산정책 '100점 만점에 39점'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MB정부가 지난 4년간 쏟아낸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이라는 낙제점을 줬다.

또한 부자감세로 논란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만 20세 이상 회원 남녀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3일~17일까지 5일간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한 이메일 설문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가 95%에 신뢰수준 ±4.77%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MB정부 부동산 공약 중 이행이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공약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라는 응답이 23.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제 완화(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가 20.38%, '주택공급확대(연간 50만호 공급, 신혼부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가 17.54% 순이다.

이는MB정부가 중점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별 다른 진행을 보이지 못한데다 최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MB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36.97%로 가장 많았고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22.51%)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16.59%) 순이었다.

이는 MB정부가 재개발 재건축 보다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주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MB정부가 실시한 부동산 세제 완화책 가운데 최악으로 평가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36.0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26.30%로 2위, '임대사업자 세금 규제 완화'가 15.88%로 3위에 꼽혀 주로 '부자 감세'로 불리는 정책에 반발이크다는 점을 보여줬다.

이에 비해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컸다고 평가한 정책으로는 'DTI규제 한시 완화'가 25.59%로 1위를 차지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가 18.72%로 2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및 자격완화'가 17.54%로 3위로 꼽혔다.

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시기(2010년 9월~2011년 3월)에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거래가 활성화 되지 못한 원인을묻는 질문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라는 응답이 27.73%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가 24.41%, 'DTI 등 금융 규제 강화'가 23.22%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전세시장이 불안했던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가 36.97%, '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대기수요 증가'가 23.93% 순으로 응답했다.

MB정부 들어 크게 상승한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32.70%가 '전세자금대출 저리 지원, 자금지원 확대'를 꼽았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급확대'는 19.67%, '다가구 매입임대, 준공 후 미분양 등 임대물량 확보'는 18.96%, '임대주택 세제 완화 등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는 18.48% 순이다.

MB정부 남은 임기 중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67.77%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없다'고 답한 31.9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중 25.87%는 추가 대책에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취득세·양도세 등 추가 세제 완화'가 23.43%, '보금자리주택 폐지'가 13.64% 순이다.

이에 비해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없다는 응답자 중 45.93%는 '대책 남발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이어 '기존 대책에 대한 실행이 우선'이 20.00%, '무리한 경기부양으로 경제 불안 야기'라는 의견도 18.52%에 해당했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은 "MB정부가 지난 4년간 15차례 이상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은 점을 감안하면 남은 임기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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