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월남전 참전 용사, 국가유공자는 됐지만

지난해 월남전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후 연초에 대통령 이름으로 국가유공자 증서와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유공자증이 집으로 배달됐다. 1969년 맹호부대 전투 요원으로 파병, 18개월 동안 월남 공산화 저지를 위해 싸운 공로로 국가유공자가 되는 데 42년이나 걸린 셈이다. 그러나 이제껏 갖고 있던 참전 용사증이 유공자증으로 바뀌었을 뿐, 예우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올해부터 참전 유공자로서 위상이 달라진 만큼 획기적인 처방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매년 고작 1만원씩 올려주던 명예수당도 국회에서 복지 포퓰리즘 예산에 밀려 삭감됐다는 소식이다. 6·25와 월남전 참전 용사들이 받는 명예수당은 월 12만원, 하루 4000원꼴로 점심 한 끼조차 먹기 힘들다. 당장 200% 올려준다 해도 많다고 생각 않는다. 이번에 정치권에서 4·11 총선 공약으로 사병 봉급을 30만~50만원으로 대폭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젊은 병사들의 표만 의식한, 순서가 뒤바뀐 발상이다.

월남전 참전은 한·미 동맹 결속을 강화하고 한국군의 장비 현대화와 전투 경험 축적은 물론 한국이 국제사회에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경제개발 차관도 받아냈으나 그 이면에서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파병 인원 약 32만명 가운데 1만5000여명이 전사 또는 부상당했고 아직도 상당수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병마에 시달리고 있다. 월남 파병 장병들이 국내로 송금한 해외 근무 수당과 용역, 물자 조달 등 특수로 벌어들인 13억달러와 정부가 밝히지 않은 브라운 각서에 의한 전투수당 유입으로 내수산업과 수출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특히 국토 개발 사업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밑거름이 되어 우리나라 기간산업 육성에 크게 공헌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연간 13조5000억원으로 평가된다고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경부고속도로 통행료만큼은 면제해줬으면 한다. 참전 노병들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전투수당을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해서 쓴 국가가 이젠 이렇게라도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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