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언론악법 날치기? 국민 위해서였다"

특임장관 후보자 "종편 도입으로 국민 편익 기대"…"4대강 살리기, 후손들 위해 반드시"

[미디어오늘 최훈길 조수경 기자]

중앙일보 출신이자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을 처리한 고흥길 특임장관 후보자(새누리당 의원)가 "미디어법 개정은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종편 도입으로) 방송의 다양성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흥길 후보자는 14일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이 '2009년 7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미디어법을 날치기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 사과 용의가 있는지' 묻자, "미디어법 개정은 미디어 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 편익 제고를 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미디어법 처리 관련 질문은 강 의원 이외에도 민주당 김진표, 노영민, 박우순,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여당에서도 가장 많이 질문한 것이었다. "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주역이였다는 논평에 대해 후보자 견해는?"(윤영), "일부에서 내정자를 미디어법 날치기를 주도했다며 비난하는데 입장은?"(이정선), "미디어법을 직권 상정,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유일호) 등 여당에서도 직접적인 질문을 했고, 고 후보자는 이 질문들에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 2009년 2월25일 한나라당 고흥길 문방위원장(왼쪽)이 여야 간사 합의도 없이 미디어법의 직권상정을 시도하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온 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이종걸 의원의 팔을 잡고 있는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전 청와대 정무수석, 가운데)의 모습도 보인다.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이에 대해 고흥길 후보자는 "2009년 당시 여야간 합의를 통해 미디어법을 처리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며 "불가피하게 국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고충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처리과정에서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대리투표·재투표로 판결된 당시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다.

고 후보자는 '2009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관련 공청회에서 법안 통과로 2조 9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2만천 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실제보다 부풀려진 통계로 홍보를 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결과에 기초한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그럼에도 고흥길 후보자는 '종편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박우순 의원의 질문에는 "종합편성채널 도입 등을 통해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방송의 다양성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답변을 했다.

그는 "개국 초기의 콘텐츠 부족, 낮은 시청률 등의 문제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개선될 것"이라며 "안정기에 접어들면 방송시장에 선의의 경쟁이 도입될 것이고 이를 계기로 방송 시장의 선순환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편이 시청률 부진, 광고 하락 등으로 '조폭식 영업', '광고-기사 바꿔치기' 등에 나설 것이고 그 결과 광고 시장이 '혼탁'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정반대의 기대인 셈이다.

박우순 의원은 "후보자는 18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미디어법 통과에 주역을 맡았는데, 이후 종합편성채널을 지원하기 위해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흥길 후보자는 최근 보의 누수,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박 의원 질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태 회복', '불 부족 해소', '홍수 예방' 등 우리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종합적 강 살리기 사업"으로 "사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는 만큼 후속조치와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보 누수·구조물 침하 등 안정성 문제, 녹조발생에 따른 수질 악화, 보 설치로 인한 침수피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간이 힘을 모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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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는 갈등이 커지고 있는 언론사 파업 문제에 대해선 '불개입' 입장을 밝혔다. 그는 'MBC와 국민일보 파업에 대한 입장'을 물은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부 지상파 방송 및 언론사 등의 파업은 사내 문제에 대해 노사 양측이 상반된 주장으로 다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양측이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후 행해진 YTN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에 대한 입장'을 물은 김 의원의 질문에 "YTN 노조원 해고 관련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을 뿐, 현 정권의 '언론 장악' 논란과 복직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흥길 후보자는 '미디어법 처리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의원 등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돈 봉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본인과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답변했다. 고 후보자는 '1997년 대선당시 한나라당 대선캠프와 재벌간 자금 18억 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했다'는 이른바 '삼성 X파일' 연루 의혹을 물은 박우순 의원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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