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뉴타운' 지지부진..허리 휘는 단양군

2012. 2. 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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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3차례 모집에도 분양률은 72%

정부 지원 적어 부담 고스란히

분양가 인하해도 재정난 심화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한 농어촌 뉴타운 사업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1월 충북 단양군 단성면 중방리 산 9번지 일원 134.025㎡를 농어촌 뉴타운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했다. 단양 뉴타운 조성 사업은 사업비 227억7900만원을 들여 2012년 말까지 사업 지구 안에 주택 100채를 짓고, 25~55살 이하 도시 귀농 희망자, 창업 후계 농업인, 단양 농민, 농수산물 가공·유통 농민 등을 이곳으로 유치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반공사가 한창이다.

예산은 국비 129억800만원, 지방비 98억7100만원(도비 5억원, 군비 93억7100만원)으로 짜였다. 그러나 국비 가운데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순수 보조금은 전체 사업비의 17%인 39억1500만원이고, 나머지 89억9300만원은 단양군이 농협에서 융자를 받는 형식이다. 군은 정부와 충북도의 지원금 44억1500만원을 뺀 183억6400만원(전체 사업비의 80.6%)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게다가 분양률을 높이려고 애초 1억5천만~1억7500만원대에 이르던 분양값을 1억1100만~1억5400만원대로 낮춰 군비 20억~30억원이 추가로 들었다. 최근에는 입주자 기본자격(벼농사 1만㎡, 과수 2천~3천㎡, 채소특작·화훼 1천㎡ 등)을 군이 충족시켜주려고 20여억원을 들여 군유림을 농지로 전환하는 것도 추진하면서 허리가 휠 정도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순수 보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아쉬움이 크다"며 "분양·입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농협 융자금의 이자 상환 등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분양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3~5월 1차 분양 때 28명만 신청해 분양값을 대폭 낮췄지만 지금까지 72명이 신청해 28%가 미달한 상태다. 게다가 단독주택형(8종)은 61명 모집에 63명(103%), 연립형(2종)은 39명 모집에 9명(23%)이 신청하는 등 주택 종별 신청 쏠림도 뚜렷해, 바라던 집을 갖지 못한 신청자가 계약을 포기하면 분양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구본혁 군 현안사업팀장은 "수도권 접근성, 강·산 등을 끼고 있는 빼어난 경관, 농지 등 각종 지원과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분양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올해 100% 분양이 이뤄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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