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기업도시] 기업도시 표류 '후폭풍'.. 땅값 폭락에 피해소송까지

中 투자자 철수한 무안…사업지속 놓고 찬반 충돌작년 계획 무산된 무주…주민들 사업주체에 손배소

"유일한 투자자인 중국 측 사업자의 포기 로 위기를 맞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한데 모아야 한다. 기업도시는 무안의 마지막 희망이다."(박일상 무안군 번영회장)

"전임 군수의 정치적 입지 다지기에 이용돼온 기업도시 사업을 이제 접고 무안군이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등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서충석 무안기업도시 주민피해대책위원장)

좌초 위기에 놓인 무안 기업도시가 여론 분열 등의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찬성 측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서명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에 맞서 반대 측은 피해보상을 위한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균형발전 집착'이 빚은 무리수

참여정부 시절 외자 유치와 국토 균형발전 명목으로 시작된 6개 기업도시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사업을 포기한 무주에 이어 무안 기업도시마저 중국인 투자자의 철수 결정으로 무산 위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업자의 재무 상태가 악화한 데다 세종시, 경제자유구역,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 대규모 개발사업 탓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무안군은 국내 투자자를 끌여들여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중국 측 투자자를 대체할 업체가 지역 중소 건설사인 것으로 알려져 투자 여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땅값 하락 등으로 주민들의 반발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기업도시 발표 이후 3.3㎡당 15만원 선까지 올랐던 땅값이 5만~7만원으로 떨어졌지만 매수세가 뚝 끊겼다. "1200여가구 중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데다 보상을 염두에 두고 돈을 빌렸다가 금융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논밭을 경매로 날려버린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피해대책위 측 주장이다.

지난해 1월 개발계획이 해지된 전북 무주 기업도시는 이미 '소송'이란 후유증을 앓고 있다. 피해주민 200여명은 사업 무산을 이유로 무주군과 사업시행자였던 대한전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차로 피해액 일부인 39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기업도 외면하는 기업도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인 전남 영암·해남의 J프로젝트도 6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사실상 포기 상태다. 충남 태안과 충북 충주, 강원도 원주 기업도시는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광레저형으로 조성 중인 태안 기업도시는 2007년 10월 기공식을 했지만 8일 현재 공정률은 12.5%에 불과하다. 2007년부터 첨단의료단지 및 연구단지를 조성해온 원주 기업도시도 내년이 사업 만료 기한이지만 부지 조성 공정률과 분양률은 각각 20.2%, 7.6%에 머물고 있다.

충주 기업도시는 오는 6월 준공 예정으로 9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토지 분양률이 52%에 그치고 있다. 전안수 무안군 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은 "별다른 메리트가 없어 기업들이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주진입도로 건설비 50% 지원이 전부인 정부 지원도 최소한 국가산단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정도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안·충주·원주=임호범/무안·무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 [위기의 기업도시] "기업 인센티브 늘려 분양가 인하 유도를"

[ 한국경제 구독신청] [ 온라인 기사구매] [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