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사업 '빨간불'..주민 취소 등 곳곳 파열음

<앵커>

보금자리주택사업 2008년 발표됐었죠.

당시에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많게는 절반까지 싸다고 해서 서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4년이 지났는데요 기대했던 것 보다 실망이 큽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당초 서민들을 위한 주거대책이라는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기자>

경기도 성남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지.

곳곳에 붙은 현수막에서 원주민들의 어지러운 심경이 묻어납니다.

지난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지정됐다가 지자체와의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이 지역은 지난해 말에야 지구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지금 진행 중이에요. 지금 많이 늦어졌죠? 한 1년 정도…]

이처럼 사업지마다 소음이 끊이지 않았던 보금자리주택사업.

2008년 9월 발표된 현 정부의 최대 국책 사업이자 최고의 인기 사업인데요.

사업 발표 당시에는 주변 시세보다 15%에서 50%까지 싼 아파트를 2018년까지 15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발표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실제 2009년 9월 시범지구인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강남권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3㎡당 1000만원대로 '반값아파트'란 말도 나왔는데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정난과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 주민의 반대로 사업 속도가 나지 않고,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는 사람이 늘면서 민간 분양시장은 침체에 빠져들었는데요.

정부는 당초 2012년까지 전국 60만 가구, 수도권 32만 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2010년까지 전국에 31만1천가구를 공급하고, 2011년과 2012년에 15만 가구씩 지을 계획이었지만, 지난해엔 11만 가구에 그쳤습니다.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잠정 중단된 곳도 많은데요.

1만4천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경기도 하남 감북지구는 주민들의 지구 지정 취소소송으로 사업이 잠정 중단.

하남 감일지구도 보상시기가 1년쯤 늦어졌고 2010년 지구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아직 주택사업에 대한 승인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급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줄어든 경우도 있습니다.

5차 보금자리지구인 과천지식정보화타운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공급물량이 당초 9천6백가구에서 4천8백가구로 반 토막 났고,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3·4 지구도 주민들이 사업 축소를 요구해 보금자리주택 수가 1만2천여 가구에서 1만 가구로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시 공급 물량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조민이/부동산 전문가:올해 특히 수도권 보금자리 공급 물량이 많이 발표되는데 하지만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공급이 될지는 미지수로…]

정부는 올해부터 보금자리주택에 민간자본을 본격적으로 끌어들일 계획이지만, 입지여건이 떨어지는 보금자리주택은 미분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경/부동산 전문가:현재 민간 분양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여건이 약화된 추세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보금자리주택을 통해서도 해나가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0138 가격 경쟁력 면에서 공급자들이 가격을 낮춰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업성을 타진할 때 공급자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까지 150만 가구, 2012년까지 수도권에 3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보금자리주택사업.

하지만 정작 주택은 공급하지 못하고, 민간 시장만 위축시킨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보금자리가 2018년까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시청을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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