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광명시흥 보금자리는 애물단지?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신도시급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경기 '광명·시흥지구' 처리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대규모 부지임을 고려해 최대 4단계까지 단계적 개발로 전환하고 부지 조성과 주택 건설에 연기금과 민간건설사를 끌어들여 자금조달에 숨통을 틔운다는 구상이다.

　부지 규모가 17.4㎢로 분당(19.6㎢)과 맞먹고 가구수는 보금자리주택 6만6000가구를 포함해 9만5000가구에 달하는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5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2년째 사업이 중단됐다.

광명·시흥지구가 이처럼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은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이 원인이다. 9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보상비가 필요하지만 LH 단독으로 거금을 빚으로 조달하는 게 불가능하다보니 추진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

　하지만 광명·시흥지구가 애물단지로 전락한 데는 보금자리주택을 늘리려는 정부의 욕심이 화를 불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 강남·세곡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성공에 고무돼 무차별적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하면서 생긴 공룡지구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가장 먼저 광명·시흥지구에 적용해 활로를 마련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공사물량이 부족한 민간건설사에 사업기회를 열어주고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들여 LH 부담을 줄이는 '1석3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문제는 민간의 참여가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인가다. 이미 수도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고양 원흥지구 등 외곽 보금자리주택이 인기를 끌지 못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명·시흥지구 인근에 2차지구로 지정된 부천 옥길지구와 시흥 은계지구가 추진되고 있어 수요가 분산되는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간건설사들의 자금난도 계속되고 있어 광명·시흥지구의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MB정부의 핵심정책인 보금자리주택. 장황한 계획만큼이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란 지적이 계속된다. 광명·시흥지구를 소화하기엔 현 수도권 주택시장이 너무 얼어붙었다. 특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LH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현실적인 광명·시흥지구 개발방안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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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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