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 민간 참여 '새판' 짠다
[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표류 중인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정부가 '새판 짜기'에 나섰다.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고 사업방식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민간 참여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3월 중 지침을 확정하고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전까지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 3월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용지 규모가 17.4km²로 분당(19.6km²)과 맞먹고 주택이 9만5000채에 이르는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보금자리지구다. 하지만 토지보상비만 9조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자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가 난색을 표시하면서 사업이 2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국토부는 연내에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용지 조성에 건설회사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 리츠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LH가 대지 지분의 51%를, 민간이 49%를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2010년 12월에 수립된 지구계획도 재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지구를 관통하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측과 남측을 1, 2단계로 나눠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단계를 더 세분해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보금자리주택 건설 규모를 줄이고 호텔 업무 상업기능 등 자족기능을 보완한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특별법 개정으로 민간 참여 기반이 마련된 만큼 하루빨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다만 민간 참여 방식과 구체적인 사업방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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