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흥 보금자리, 민간 참여..업무·상업 복합단지로

자금난에 2년간 지연…연기금·리츠 투자 유도부천 옥길 등 2차지구는 8000가구 잇단 본청약

수도권 최대 규모의 보금자리주택지구인 광명 시흥지구에 민간건설사와 연기금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올해 부천 옥길, 시흥 은계, 인천 구월 등 수도권 주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본청약이 잇따른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자금난에 따른 사업 지연과 비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수요자들의 외면으로 사업 차질이 우려돼 탄력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명 시흥'에 민간참여 유도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를 풀어 보금자리주택을 짓는 광명 시흥지구의 사업정상화를 위해 지구계획을 변경하고 부지조성과 주택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2010년 3월 3차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광명 시흥지구는 분당(19.6㎢)보다 조금 작은 17.4㎢로, 건립계획 가구만 9만5000가구(보금자리주택 6만6000여가구)에 이르는 신도시급이다. 시행자인 LH의 자금난으로 2년가량 지연됐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광명 시흥지구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일 방침이다.

LH가 지분 51%를, 건설사 연기금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이 49%를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사업부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공사를 맡는 지주공동사업으로 추진한다.

미분양과 하자보수에 대해 LH와 건설사가 공동 책임을 지고 분양수익도 일정 비율대로 나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이 시행되는 8월 전까지 민간사업자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개발 계획도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호텔·업무·상업기능 등을 보완해 복합단지로 개발하고, 지구 내 2000여개에 이르는 공장을 수용하는 산업단지를 지구 안에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하철 7호선을 연장하고 지구 내 군부대를 이전하는 문제도 함께 검토한다. 지구를 가로지르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북측과 남측을 1·2단계로 분리 개발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3·4단계로 더 쪼갤 가능성도 있다. LH는 9조원 규모의 보상비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지구 속속 본청약

올해 수도권 보금자리지구 8곳에서 8000여가구에 대한 본청약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범지구인 하남 미사지구에서 2050가구가 순차적으로 본청약에 나선다. 2차 지구인 부천 옥길, 시흥 은계, 서울 세곡2, 남양주 진건, 구리 갈매 등에서도 본청약 물량이 나온다. 3차 지구에선 인천 구월지구 본청약이 가장 빠르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 쓰여 5월께 본청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말께는 하남 감일지구도 본청약할 가능성이 높다.

2차지구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90% 안팎으로 높아 사전청약 때 미분양도 발생했다. 주택시장 침체 속에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지 않아 분양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을 포함한 올해 주택공급계획은 2월 말께 확정·발표한다"며 "2차 지구 중 비강남권은 가격 경쟁력이 높지 않아 분양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탄력적 정책 대응 필요

시장 변화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정책도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표를 위한 무리한 공급보다 시장과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분양 결과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비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 완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지구 본청약에선 대거 미달 사태가 빚어졌다.

건설업계는 민간 자본의 보금자리 사업 참여로 보금자리주택의 공적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분양담당 임원은 "민간 업체들은 분양성이 좋은 지구 중심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간이 리스크를 안고 사업에 뛰어든다면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 하남 미사·부천 옥길…2012년 보금자리 3만 가구 쏟아진다

▶ 내포신도시에 보금자리 임대주택 4200가구

▶ 인천 구월보금자리에 2186가구

▶ 강남·세곡 '알짜' 보금자리 골라볼까

▶ 하남 감북 8개월 만에 사업재개

< 성공을 부르는 습관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