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전국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매년 실시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매년 전국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1월 전국 초4~고3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전국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수 조사는 처음이다. 설문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시행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연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정부 계획의 연장선"이라며 "한번은 전국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나머지 1번 이상은 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초4~고3 학생이 558만명이다. 거의 국민투표 수준"이라며 "전수조사는 우편 비용만 2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과거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전수조사를 못했지만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가 된 만큼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설문내용은 최근 1년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의 종류와 장소, 교내 일진회 폭력 서클 유무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1년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 종류의 경우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 '돈 또는 물건을 빼앗김', '손, 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 장소 안에 갇힘',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과 행동,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하는 욕설과 비방' 등에 대한 질문이 제시된다.

최근 1년간 학교폭력을 당한 장소로는 '교실', '운동장', '화장실 또는 복도', '그외 학교 내 장소', '등하교길', '학원이나 학원 주변', '오락실, PC방, 노래방 등', '온라인과 휴대전화', '공터, 빈 건물, 주차장 등', '기타' 중에서 선택하게 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의 구체적 내용과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토록 했다.

개인 정보 유출 방지, 폭력 피해 추가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설문지의 발송 및 회송 과정은 모두 우편으로 실시한다.

설문조사 시기는 방학 때 실시하는 것이 학기 중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아래 1월에 진행키로 했다.교과부 관계자는 "학기 중에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일진이 학생들을 협박해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다"며 "방학 때가 아무래도 자유롭게 조사에 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설문지 회수율이 타 학교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 연구에 들어간다. 그는 "어떤 학교는 회수율이 90%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교는 10% 미만일 수도 있다"며 "예를 들어 회수율 평균이 50%인데 그거에 비해 많이 높거나 한참 못 미칠 경우 그것만으로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시·도교육청, 경찰청과 공유해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찰 수사 등을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 지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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