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 예산 64% 상반기 집행.. 주택 45만가구 공급

국토해양부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4%를 내년 상반기 조기 집행키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비롯해 45만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국토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의 내년 SOC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21조5000억원이다. 내년 상반기 세계적인 경기침체 분위기를 감안해 이 가운데 64%인 13조7000억원을 상반기 중에 풀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2개 산하공공기관 사업비 38조7000억원도 최대한 이른 시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은 15만가구를 공급한다. 내년 10월 강남 보금자리주택과 12월 서초 보금자리주택 2000가구가 첫 입주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지구는 소규모로 지정하고 도시 내 소규모 용지를 활용해 도시형 생활주택을 가능한 한 많이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1만가구를 비롯해 총 2만5000가구를 공급해 내년 봄 이사철에 대비하도록 했다.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대학생들은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 10만~17만원을 내면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주택공급 물량은 당초 목표인 40만가구보다 많은 48만가구로 예상된다"며 "내년에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45만가구로 잡았다"고 말했다.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해 후속절차가 추진된다. GTX는 경기 일산 킨텍스와 수서, 인천 송도와 청량리, 경기 의정부에서 금정에 이르는 총 3개 노선 140.7㎞다.

국토부는 2015년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 운영권을 민간에 넘겨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철도 경쟁체제 도입으로 서비스 개선, 효율성 증대, 국가재정 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KTX 운행 지역도 늘려 내년에는 경남 진주, 2013년에는 인천공항, 2014년 경북 포항에 KTX를 투입해 운행한다.

국토부는 탈북자 정착을 돕기 위해 탈북자 전용산업단지 2~3곳도 시범 조성키로 했다. 전용산업단지는 탈북자를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 고용하는 조건으로 입주 기업에 분양가를 20% 깎아준다. 김경식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경기 포천, 충북 충주, 충남 예산을 대상으로 탈북자 산업단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홍인표 선임기자 iphong@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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