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45만가구 건설..철도 운영 경쟁체제 도입

국토부, 업무보고내년 SOC예산 64% 상반기 중 조기 집행북한 이탈주민 정착…수도권에 산업단지 조성수서 출발 KTX노선, 민간 사업자에 위탁

국토해양부가 내년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를 포함해 45만가구를 건설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64%를 상반기 중 집행한다.

북한 이탈주민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용 산업단지를 시범 조성한다. 2015년부터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겨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경쟁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27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서민생활' '경제 활력' '안전과 품질'을 핵심 키워드로 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택 45만가구 공급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15만가구 등 45만가구를 공급(인허가 기준)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대폭 손질하는 등 '12·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주택수요 변화에 맞춰 원룸과 공용 생활공간으로 구성된 셰어하우스를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개선한다.

내년 SOC 예산 21조5000억원의 64%(13조7000억원)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업비 38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국토부 규제 1602건의 30%인 480건을 완화하고 중동과 아시아 시장을 감안해 내년 해외수주 목표를 올해 실적(585억원)보다 많은 700억달러로 잡았다.

북한 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탈주민을 10% 이상 고용하는 산업단지를 내년 수도권 인근에 조성한다. 경기도 포천 신평산단, 충북 충주 패션산단, 충남 예산 신소재산단 등이 후보지다.

◆교통사고 감축, 물류망 강화

교통사고 피해자 전문 재활병원을 내년 4월 경기도 양평에 착공, 2013년 말 개원한다. 300병상 규모로 연간 4500명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67만대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부착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에는 실버마크를 달아 주의 운전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 5100명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내년에 4500명으로 10% 줄이기로 했다.

2015년 1월엔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선·호남선 KTX노선에 민간운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철도운영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신분당선 용산~강남구간의 내년 하반기 착공을 비롯 원주~강릉 철도 등 7개 철도 209.2㎞를 새로 착공한다. 국도는 여수~순천 등 35개 구간 290.9㎞를, 고속도로는 목포~광양 등 3개 구간 154.2㎞를 각각 개통한다. 수도권에서는 수인선 오이도~성도와 분당선 왕십리~선릉 구간이 내년에 개통된다.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춘선은 내년부터 1일 54회, 경의·중앙선은 2014년부터 78회 각각 급행열차 운행을 늘리기로 했다.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예비 타당성을 조사한다.

부산항 인천항 제주항은 크루즈 거점항으로 개발하고 연안항 5개소에 소규모 마리나를 조성하기로 했다. 해상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항 평택·당진항 등 14곳은 2020년까지 해경 전용부두를 설치한다.

이계주/김진수 기자 lee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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