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발급 확대..독일까 약일까?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류종은 기자 = 서울시 개인택시면허대기자 추진위(이하 추진위) 회원 30여명은 26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 서소문동 서울시청 별관 1층 로비에서 개인택시 면허 발급 확대를 촉구하는 점거 농성을 벌였다.

추진위는 서울시가 지난 1999년 7월 이후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것에 대해 분통을 터트렸다. 법인택시 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이날 농성에 참가한 대부분은 무사고 경력 20년차 이상의 법인택시 기사들이다. 이들 중 몇몇은 40년 무사고 경력을 갖고 있기도 했다.

경력 40년차의 정모씨(63)는 "무사고 경력만도 23년이고 서울시로부터 표창장을 두 번이나 받았지만 개인택시 면허를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늘리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중교통 우선 정책에 따라 2000년 이후 시 등록 택시 수를 7만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1999년 3600대의 개인택시 면허 발급 신청을 받아 그 해 말 500대의 면허를 일괄 발급한 후 2002년 부터 2004년까지 매년 1000대의 면허를 신규 발급했고 2005년부터는 연간 70여대의 신규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택시의 수는 지난 11월 말 기준 7만2285대로 법인은 255개 업체 2만2831대, 개인택시는 4만9454대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교통 처리량은 지난해 말 기준 6.2%에 머물러 사실상 사양산업으로 봐야 한다"며 "현재 영업 중인 택시기사들도 돈벌이를 못 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개인택시의 수를 늘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추진위는 서울시가 신규 면허 발급을 중단해 개인택시 면허 양도에 프리미엄이 붙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개인택시 면허 양도 프리미엄은 7000만원~7500만원 수준이다.

영업용 택시를 3년 이상 운행하는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구청에서 인가 절차를 밟아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프리미엄이 만만치 않아 차 값까지 고려하면 개인택시를 몰기 위해 1억원 이상 필요하다는 게 추진위 측의 설명이다.

이석범 추진위 팀장은 "법인 택시 기사는 하루 사납금 22만원도 채우기 힘들어 40%가량이 가정이 깨진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늘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겐 죽음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의 매매를 허가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돈 있는 사람들은 3년 무사고 경력을 쌓아서 개인택시를 통해 부를 재축적하지만 일반 법인기사들은 프리미엄 때문에 꿈도 못꾸는 일"이라고 하소연 했다.

서울시 택시면허팀장은 이에 대해"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당분간 현재의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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