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크리스마스 선물받은 '강남'
[머니투데이 송지유기자]
'강남 집부자에게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화끈하게 풀린 부동산 규제 빗장', '부자 감세의 완결판', '부동산 투기꾼에 다시 달아준 날개'….
정부가 지난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방안'(12.7대책)을 발표한 직후 부동산시장에선 다양한 수식어가 쏟아졌다. 올 들어 6번째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투기과열지구 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부과 유예 등 마지막 카드로 알려졌던 '다주택자'와 '강남권'에 대한 규제를 푼다는 소식에 수년째 잠잠하던 시장은 술렁거렸다.
강남권 일부 재건축아파트의 발 빠른 매도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신규분양아파트와 미분양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상담 전화가 부쩍 늘었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는 강남3구, 다주택자 등 부동산시장 핫 키워드가 포함된 대책이어서인지 앞서 발표된 5차례 대책 때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파장이다. '12.7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나고 다주택자에 자산이 집중돼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진 걸까. 대책발표 직후 흔들렸던 시장은 금세 중심을 잡는 모습이다. 매물이 쏙 들어가고 호가가 오른다는 소식에도 실수요로 재편된 매수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꼼꼼히 판세를 읽고 있다.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고 단기 시세차익으로 한몫 챙기겠다는 심리가 약해진 것이다. 글로벌 경기 변수 불확실성이 큰 것도 부동산 시장에 무게를 더했다.
평가야 어떻든 정부는 이미 무거운 강남 규제 빗장을 풀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법 개정안은 국회로, 강남3구 재건축 등 집값 향배는 시장으로 각각 공이 넘어갔다.
정부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집값, 전셋값 급등 조짐이 없는지 꼼꼼히 모니터링하는 하는 것이다. 요란하게 발표만 해놓고 정작 시행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 등 정치권 설득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된다. 부동산 규제책이냐, 완화책이냐를 떠나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오락가락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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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지유기자 cl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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