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Estate] 강남·다주택자 규제 완화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훈풍' 기대

'12.7대책' 이후 시장 반응가락 시영아파트, 3종으로 상향도 호재강남 재건축 호가 상승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지 1주일여가 지나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호가가 수천만원씩 올랐다. 그동안 금기사항으로 꼽혔던 '강남'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터라 시장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서울시마저 가락시영 아파트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종(種) 상향' 해주면서 시장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주택건설업체들이 가장 원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됐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정부가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함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26개 단지 1만9000여명의 조합원은 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조합 설립을 추진 중인 22개 단지도 혜택을 본다.박정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 중지와 맞물려 강남 재건축 시장의 호재로 작용해 집값 하락을 막는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도 "당장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급매물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정부는 과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매각하려는 사람들이 양도세 중과 때문에 시점을 조절할 필요가 없어져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해 수도권의 전세 수급난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양도세 중과 폐지로 민간 다주택자를 통한 전세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 확대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말까지로 예정돼 있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간을 1년간 연장해 내년 말까지 1조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전문가들은 생애최초 대출 확대로 주택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금리가 4.2%면 상당한 저리로 느낄 수 있어 전세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주택 구매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셋값에 부담을 느껴 중소형 주택 구입을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구매력을 높여줄 수 있는 대책이라는 설명이다.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본부장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 불안 요인이 남아 있고 내년에는 취득세도 올라 투자 심리 회복이 쉽지만은 않다"며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적절한 매입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분양가 상한제 사실상 폐지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 개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앞서 주택법 하위 법령을 대폭 정비, 건설비가 분양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진 못 하겠지만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정부가 시장을 살리려는 의지가 있음을 내비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은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현행대로 2014년까지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최저가낙찰제를 적용, 자금력이 약한 중소 지방업체들은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300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대형 업체들이 대부분 공사를 따낼 것"이라고 우려했다.정부는 건설업계 경영난 완화와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유동성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 [Real Estate] 남양주 별내 '동익미라벨', 유럽풍 정원·역세권 수혜 장점 ▶ [Real Estate] 현대건설 '퇴계원 힐스테이트', 경춘선 퇴계원역서 3분…단지 안에 초등학교 ▶ [Real Estate] 세종 한신 휴플러스, 세종시 청사 가깝고 교육·교통환경 우수 ▶ [Real Estate] 용산·마포에도 '미분양'…전세 설움 이번 기회에 털어볼까 ▶ [Real Estate] 방학 이사철 '집들이' 시즌…서울 응암·신당 재건축단지 관심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