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Y>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앵커멘트]

내년도 한국 경제의 청사진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2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는데요.

뉴스와이 보도국을 직접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석 뉴스와이 경제부장과/ 정준영 연합뉴스 경제부기자가/ 지금 만나봅니다.

문1) 정부는 내년 성장률로 3.7%를 제시했습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 3%대의 성장률에 머문다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시대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s. 정부, 내년 경제성장률 3.7% 전망

1-1) 그렇다면, 2013년이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s. 2013년엔 정상궤도 진입할 수 있나?

문2) OECD는 현재 한국경제를 일시적 어려움을 뜻하는 소프트패치 상태라고 진단했고,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한국 경제가 완만한 침체를 의미하는 마일드 리세션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장관께서는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s. 한국경제 상황은?

문3)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본적으로 위기관리에 무게를 둔 것 같은데,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 경제 상황이 나빠질 때에 대비한 플랜 B의 핵심은 추가경정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악화된다면 추경 예산 편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s. "유럽 해법 못 찾으면 추경편성 불가피"

문4) 900조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제2금융권에 대한 총량규제 필요성도 언급하셨는데요. 준비 중인 추가 대책이 있습니까?

s. 가계부채 '빨간불' 대책은?

문5)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해 한국은행과 정부가 주택금융공사 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검토 중인 양 기관의 증자 규모와 그에 따라 가능해지는 추가 대출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s. 추가 대출 규모 얼마나 확대되나?

문6) 12.7주거안정대책이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살리기에는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1년내 50%, 2년내 40%)를 폐지하고 DTI와 LTV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DTI?LTV 완화해야?

6-1) 이번엔 투기과열지구만 없앴는데요.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s.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견해는?

문7) FTA 추가 보완대책이 지난 10월말 여야 합의 이후 정부 측에선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여야 합의 사항 중에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어떻습니까?

s.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 특별법 제정' 수용하기 어렵다?

문8) 만5세아 무상보육을 3~4세, 1~2세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인데요. 검토 중인 안은 무엇입니까?

s.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안 추진

문9) 내년 일자리 대책 중에 눈에 띄는 것은 공공기관 신규채용 40% 확대입니다. 정부는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를 하면서 129개 기관의 정원 2만2천명을 삭감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기능 확대 등을 이유로 증원을 하면서 정원 삭감 조치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원 삭감 조치 이후 총 증원 규모와 내년에 늘어나는 정원은 얼마나 됩니까?

s. 내년 공공기관 정원 얼마나 늘어나나?

문10) 공공기관 신규채용 가운데 고졸자 비중을 5년 내에 4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80% 안팎인 현실에서, 먼저 대학 구조조정 등을 통해 공급을 줄이는 것이 맞는 순서가 아닐까요?

s. 공공기관 신규채용 고졸 비중 5년 내 40% 늘리겠다

문11) 유럽연합 정상들이 지난 주말 유로존 위기에 대한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주요 외환보유국으로서 IMF 재원확충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데요. 거부감을 갖고 있는 미국과 중국도 참여할까요? 참여의 전제조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s. IMF 재원확충 참여 전제조건은?

문12) 1-2인가구 증가에 따라 복지와 기초수급 등 복지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는 복지정책의 전면 개편을 의미하나요?

s. 1~2인 가구 증가 반영한 복지정책 의미는?

문13) 취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간 가장 어려웠던 점과 보람된 순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s. 취임 6개월…기억에 남는 순간은?

문14) 애주가이자, 애연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건강관리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s. 건강관리 비법은?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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