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정책방향] 금융/미소금융 지원 저소득층까지 확대

내년에는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자가 늘어난다.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미소금융 공통상품이 저소득층까지 확대되고 새희망홀씨 공급도 3000억원 증가한다.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15만호 공급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간 부과중지 등을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금융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장기·고정금리 대출을 2016년 말까지 30% 늘리기로 했다. 이에 맞춰 은행의 장기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출자로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확충하고 필요할 경우 커버드본드 법제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한국은행이 내년에 출자금을 먼저 확대하고 정부는 2013년에 출자금을 늘리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면서 "출자규모는 앞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커버드본드에 대해서도 "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위해 자금을 자체조달하려면 커버드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 활성화돼있지 않다. 이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금융위원회와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문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가계부채가 경제규모보다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관리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등 연착륙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강화하는 등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직불형 카드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최 국장은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를 총급여의 25%에서 30%로 높이는데 시행해봐서 좋으면 공제율을 높이는 등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서민층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미소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로 저신용층에만 공급되던 미소금융 공통상품을 저소득층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새희망홀씨 공급은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서민우대금융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극심한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공급물량을 조정하고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을 내년 15만호 수준으로 공급하고 민간사업자가 민자사업(BTL)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2년간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다.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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