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경제정책] 눈에 띄는 서민대책

[세계파이낸스]

정부가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에 따르면 내년 경제정책은 '경제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기조로 하고 있다.

특히 경기 여건에 따라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으므로 생활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설명이다.

수급안정, 경쟁촉진으로 생활물가 안정에 최대한 노력하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시스템을 고용친화형으로 개편한다.

또한 교육·주거·의료 등 생계비를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일하는 복지로 취약계층의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전달체계 효율화 등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강화한다.

◆ 일자리 만들기에 역점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단기 고용대책과 함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정부에 따르면 취업자는 지난 2009년 7.2%(전년대비) 떨어진 이후 2010년에는 전년대비 32.3%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10월까지는 40.7%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서비스업·상용직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된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개선되고 실업률도 3% 내외로 안정되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와 자발적 시간제 근로가 늘어나는 취업패턴의 변화 흐름으로 인해 체감 고용사정은 어려운 상황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내년에는 경기회복세 둔화와 기저효과, 취업구조 변화 등의 요인이 맞물려 취업자는 28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고용률은 올해보다 0.1%p 개선된 59.1%를 기록할 것이며, 실업률은 올해와 동일한 3.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 서민생활 안정 위해 물가 잡는데 역점

정부는 내년에 생활 물가 안정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서민생필품에 대한 수급안정과 경쟁촉진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생산 예측 기능을 강화하고 비축·계약 재배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축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안정적인 농축산물의 수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가공식품의 소비기한제도를 도입하고, 중소슈퍼의 공동 구매와 도매물류를 활성화하는 등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FTA와 한EU FTA의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 수입품목의 유통실태를 점검해 유통구조 개선과 소비자가격 반영을 유도하며, 알뜰주유소 운영과 공공기관 석유제품 공동구매를 지원하고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시장을 분리해 휴대폰 가격 인하를 유도한다.

서비스 요금도 안정화할 계획이다. 공공요금의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가격표시제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요금 안정과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해 요금인상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소화 하고 시기를 분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하고 이동통신 맞춤형 요금제 하한 구간의 인하를 유도해 가계 통신비를 경감하며, 외식가격 지불액 표시기준을 정비하고 옥외가격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에게 적절한 가격 정보가 제공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원한다.

보금자리 주택을 오는 2012년까지 15만호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민간자본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최근 발표된 것처럼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폐지를 추진하며,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을 2년간 부과 중지하고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유병철 세계파이낸스 기자 ybsteel@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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